KB게시판에 올려진 오경선 프로님의 글을 인용하여 발제를 합니다.
늦은감이 있으나 이곳에 의견을 피력하여 주신다면 정책입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겠다 싶어 발제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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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담당자 이윤길

전화번호 02-3674-6933  처리예정일  


전자우편 yklee@momaf.go.kr

제목 내수면 어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작성자 오경선 작성일 2005/06/03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귀 부에서 입법추진중인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추진 배경 요약

레저 수요 증가 추세에 있어 일부 유어객 들의 무분별한 유어행위로 인하여 유어자와 어업자간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 수산자원 고갈 및 자연상태 훼손의 우려, 어업인들의 생계에 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한정된 어족자원을 보호 또는 증식하여 과도한 유어행위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레저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기관이 부착된 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수상에서의 물놀이를 목적으로 한 레저활동에 국한된다. 또 이를 이용한 낚시행위는 어업자와의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다는 이유로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 등 유어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모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추진기관이 부착된 동력수상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제2조(정의) 1항에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동조 3항에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조정면허) 이하는 조정면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위하여 동력보트를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취미 또는 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동력보트를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수상레저활동을 목적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조정을 위하여 가히 해당 조정면허를 취득한 것입니다. 또한 당 개정안은 물놀이를 목적으로 한 동력보트 이용에만 국한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상위의 법에서 정한 “수상레저활동”의 정의 등을 그릇 해석하여 그 재량을 일탈하였다 할 것이고, 당 개정안의 취지 중 일부인 “국민에게 다양한 레저공간을 제공한다.” 등에 모순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동력보트를 이용하여 낚시 등 유어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고자 하면 “낚시어선업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도 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위 낚시어선업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낚시어선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토록 하는 영업이라 일컫는 등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보트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고자하는 자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취미 또는 레저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함과 별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형평에 어긋난다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낚시인들의 과도한 유어행위로 어업자와의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제한한디고 되어 있으나, 낚시행위로서 그 규모나 행태로 보아 어족자원의 고갈 및 생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낚시행위를 하는 자는 위와 같은 어망 또는 정치망을 보호대상으로 여기면서 어망 등의 출현을 항상 주의하고 피해가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어망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동력보트의 고장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어업자가 설치한 어망 등의 주위에서 낚시행위를 하기란 기술상 매우 힘든 일이이서 어망 등의 주위에 보트를 정박하고 낚시행위를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 들이나 조구관련 업계 종사자 그리고 낚시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과거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된 바 있는 낚시 면허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입법함으로써 사용자(낚시인)로 하여금 일정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제원으로 하여 환경보존 사업 및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한 방류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이러한 라이센스 관련 관리 및 징수를 위해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잉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 변


귀하께서 내수면어업법시행령개정(안)중 동력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적으로 내수면은 주로 어업인들의 생업의 터전으로 인식되면서 종전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령에 의거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왔으나, 2000. 7월 이후 내수면어업법령으로 전문개정하고 유어행위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보트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

○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강, 호소를 찾는 레저수요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일부 유어객들의 무분별한 유어행위로 인해 유어자와 어업자간 수면이용을 둘러 싼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수산자원의 고갈과 안전사고의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어업의 면허·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업여건을 고려하고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동력보트(밧데리를 이용하여 저속으로 운항하는 보트 포함)를 사용하는 낚시행위는 현재와 같이 허용됨

○ 이는 동력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의 전면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동력보트 낚시가 주로 행해지는 안동호, 소양호, 파라호 등 대단위 수면적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구역과 낚시레저구역을 조정토록하여 수면이용을 둘러 싼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마찰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미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의 물놀이를 목적으로 한 순수 레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수산생물을 이용한 레저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또한,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자 할 때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로서, 낚시인들이 대다수 즐기는 수변지역에서의 낚시가 아닌 동력선을 이용하여 선상낚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운항이 확보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임

○ 아울러,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행위는 매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 단속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앞으로 더욱 현실성 있는 단속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내수면담당 이용국 사무관
☎ 02-3674-6933 (FAX 02-3674-6935)